| 제목: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주.야간자의 해석(95.3) |
<문>
저희회사는 00과 조합원이 24명이고, 이중 8명(계장,주임,서무)은 야간
작업을 들어가지 않고 그외 16명이 3명씩 교대로 1주일간 야간작업을
합니다.(1달에 1주 야간작업함)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00과를 주간근
무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야간근무자로 보아야 하는지요?
<답>
먼저 주간, 야간자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려야 합니다. 무엇을 근거
로 주간근무자로 볼 것인지 야간근무자로 볼 것인지는 정의내리기 나름
입니다. 단협상 야간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있고 야간만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것은 야간근로자로 봐야 하지만, 주.야 맞교대가 있으며 이것
은 노사합의사항입니다. 이 경우는 야간근로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
떤 경우가 야간근로자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주.야맞교대를 하는 사
람이 야간근로자인지 이 경우처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야간근로자로
볼 것인지는 노사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정의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이
전에 5주에 한번씩 야간근무한 사람을 야간근무자로 취급했던 전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전력이 없다면 노사가 다
시 합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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