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월차휴가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토요일에 사용하도록 지시한 경우(95.5) |
<문>
월차휴가를 토요일에한해 사용하도록 회사에서지침서를 배포하면서
부서장을 통해 강요하고 있습니다. 주 44시간 근무중 토요일은 4시간
근무라 실제적으로 조합원 개인이 월 4시간을 손해보는 결과가 생기며
단체협약에는 [월차휴가는 분할 적치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
월차사용을 조합원에게 강요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월차 사
용후 잔여일수는 통상임금의 100%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
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회사측에서는 단협을 위배하고
있으며 만약 사용하지 않을 시 수다응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법
적 대응책은 없겠는지요 ?
<답>
회사의 그런 행위가 구체적으로 조합원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초래한
다면 다툼의 소지가 발생하겠으나 그러한 구체적인 불이익사항이 증명
되지 않으면 법적제재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월차를 사용하지 않
는 부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잘못이고 소송을 통해
월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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