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생산직 여사원의 승진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95.5) |
<문>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
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의 직급승진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직 : 남자사원 - 주임-계장-대리-과장-차장
여자사원 - 반장
사무직 : 남자사원 - 계장-대리-과장- 차장의 직급승진순서)
생산직여사원과 남자사원의 승진순서를 비교해보면 생산직 여자사원
은 반장으로서 직급승진이 끝나버립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
<답>
얼핏보면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를 따질 때에는 항상 '회
사의 필요에 따라'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아니면 하
기 힘든 사업장이라든지 여자의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구체저긴 기
준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능력에 있어서도 별차이가 안나는
데 무조건 여자라고 해서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고용평등법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핑게로 많이 내세우는 것이 결혼하면 퇴직한다는 서
약서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약서를 보면 이런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노동자들이 이것을 잘 확인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 경우 회사측에서 이런 서약서를 많이 제시하는데 그
러면 본인이 서약을 했던 사항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규정에 역할이 특화되어 있다든지, 여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의 경우, 또 처음 입사할 때 각서를 쓴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녀
고용평등법에 위배됩니다. 그런데 내부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문
제를 삼을 수 있는데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노동부나 검찰에서 조사할
때 증거가 없어서 불리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노동조합의 힘이 강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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