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개인기업체가 법인으로 바뀔 시 근속년수 포함여부(95.5) |
<문>
저희 회사는 개인 기업체였는데 86년도에 법인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였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에 퇴직하고자 하는데 퇴직금계산시 86년 이전에 근무한 근속년수가 포
함이 되는가요 ?
<답>
개인기업체가 법인체로 전환되면서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면 퇴직금
도 합산되어야 합니다. 법인전환시 퇴직금이 청산된바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이 근로자들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회사측의 일방적인 조
치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퇴직금 정산으로서의 효력
이 없고 퇴직금의 일부가 선지급된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전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법인
전환시 지급받은 퇴직금을 뺀 나머지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퇴직금의 청산에 대하여 근로자들도 동의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하였다면 청산이 유효하므로 86년도 이후분의 퇴
직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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