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토요일 지각자의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는데(95.5) |
<문>
회사에서는 토요일의 경우에도 1시간내의 지각은 인정하지 만 1시간
이상의 지각에 대해서는 단협 23조에 명시되어 있고 또 별첨사항 3호에
도 매주 토요일은 12:20까지 근무한다. 단, 임금은 8시간으로 산정한
다 고 명시되어 있는데 1시간 이상의 지각근로자에게는 12:20 분 이후
의 4시간 추가분은 인정치 않겠다고 합니다. 역시 위법이 아닌지요?
<답>
토요일 근무에 대한 4시간 임금의 추가 지급분에 대하여도 이치가 같
습니다. 토요일의 4시간 임금 추가지급은 주 48시간제에서 주 44시간제
로 전환될 때 임금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많은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협상 특별규정이 없는 한 지각자
도 당연히 그 혜택을 받아야 하며, 단지 지각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공제
를 당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4시간 임금의 추가지급은 은혜적인 측면이 있으므
로 만약 단체협약상 일정시간 이상의 지각자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주
지 않는다는 특별규정이 있다면 규정이 유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술된 회사의 조치도 단협상 근거가 있어야만 유효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협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여 회사가 일방적
으로 강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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