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회사가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고 있는데(95.5) |
<문>
회사가 노조의 3년간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고 있는데 지난 2월 6일 마지막으로 3월말까지 만들 것을 통
보하였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노동청에 고발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근로기준법 94조에 의하면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의 경우 같은 조항 소정의 사항을 담은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 제1호에 의하면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위 법상의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 위반으로
사업주를 노동관서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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