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기시간의 형태를 띤 휴식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95.5) |
<문>
저희 사업장은 2교대 근무로 주간은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7시에
퇴근하고 야간은 저녁 7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합니다.
근무형태는 톨게이트에서 차량통행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야간근무조
는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식사시간이고, 새벽 3시부터 5시까지는
휴식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식시간에 대해 94년 이전에
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산정에 포함을 시켰는데, 94년부터 임금
산정에서 공제시키고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이 휴식시간을 차량통행이 감소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휴
식시간이 주어졌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대기시간으로 평가하고 임금지급
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계속 휴식시간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
니다. 저희 노동조합의 주장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요?
<답>
휴식시간은 근무지로부터(사용자의 구속으로부터) 이탈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권리로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시
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대기시간은 외형상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는 휴식시간과
같지만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사용
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으면서 곧 근무에 복귀하기 위해 준비 또는 기다
리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노동의 밀도가 통상적인 업무보다 지나치게 높아 그 밀도의 노동을
하루 종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사이를 좀 두었다가 다시 근무하게 하
는 것도 대기시간에 해당합니다.
귀 노동조합의 경우 새벽 3시부터 5시까지의 시간이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에 따라 휴식시간으로 볼 것인지, 대기시간으로 볼 것인지가 결
정된다 하겠습니다. 즉 위 시간동안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무지를 떠
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만일 특별한 사정이 생겨 근무지시명령이라도
떨어지면 곧 근무에 복귀하여야 하는 상태의 시간이라면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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