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사표제출과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95.6) |
<문>
노동자가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의 퇴직효력 발생시기에 관해 단체협
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다. 노동자가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는데도 회사에서 이를 바로 수리해주지 아니하면 퇴직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사표제출후에 회사가 별도로 사표의 수리를 하지 않
아 바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더니 회사에서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했다. 이러한 회사의 조치는 타당한가?
<답>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사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거나
계약종료시기에 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특약이 있으면 그 수
리시기 또는 정해진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나 그러한 특약
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
로서는 사표를 제출했다고 하여 바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속단하고 회사에 나가지 않게 되면 무단결근처리되거나 평균임금의 감
소 등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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