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택시운전기사의 정년에 대하여(95.6) |
<문>
택시운전기사 정년연령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요? 규정되어 있
다면 몇세인지요 ?
<답>
택시운전기사의 정년연령이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얼마전
택시나 버스 등 운전기사의 경우 나이가 너무 많으면 교통사고의 우려
가 크므로 연령을 제한하자는 논란이 있었으나 입법화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제한이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통상
55세까지로 봅니다. 한 예로 산재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시 정년
을 55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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