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단체협약에는 없는 조항이 취업규칙에 있을 때 효력여부(95.6) |
<문>
저희 회사는 조합원의 정년연령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명시되거나 체
결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제19조 1항 "(정년퇴직)
1. 종업원의 정년퇴직은 만 58세로 한다"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정년퇴
직 예정자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원은 1936년 1월 25일생
으로 만 58세 예정일 1995년 1월 25일을 넘긴 5월 31일자로 해왔습니
다.
또한 노동조합의 설립일은 1987년 9월 1일이며 취업규칙 제정은 91
년 9월 1일 시행일로 하며 취업규칙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나 합의
한 사실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
칙에 대한 법적인 해석은 어떠하며 노동조합에서 취업규칙을 지킬 의무
가 있는지요? 아니면 노동조합과 협의나 합의가 없었으므로 법적으로
취업규칙이 무효가 되는지요 ?
<답>
노동조합이나 노조가 없을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와 협의나 합의가
없는 취업규칙은 당연 무효입니다. 그러나 단체협약과 어긋나는 규정은
단협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고 단협에 규정되지 않는 조항중 불리한 조
항이 별로 없는 경우는 오히려 취업규칙을 활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년규정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 55세로 보는데 이 경우는 만 58세로 되어 있으니 오히려 활용할 필
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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