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회사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여부(95.11) |
<문>
저희 회사는 항만검수업을 하는 용역회사로서 근로시간의 결정을 회
사 자체에서 수립하여 결정하는 근로조건이 아니라 선박회사의 작업요
청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결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근로조건이 결정되다보니 항만실정상 선박의 입항사정이 수시로 변경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는 09시에 작업을 시작한다하여 근로자를 출근
시켜 작업에 임하려고 했다가 선박입항사정, 기상사정, 현장사정 등등
으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이 되는 경우에는 09시에 사무실에 출근을 하
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에 임한 시간이 아니라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대기를 하고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명확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선(현장) 대기시간과 사무실 대기시간에도 차이가 있는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올해 변경된 단체협약에는 근로시간에 대
기시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 단체협약 제 0 조(근로시간) -
근로시간이라 함은 실제작업시간, 작업지시시간, 대기시간, 조회,청
소.교육 각종회의 등 회사의 통제하에 있는 시간과 회사가 주관하는 각
종 행사시산을 통털어 말한다.
<답>
근로기준법상의 해석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 아래에 있는 시간을 말하며 여기에는 휴게시간이 제외됩니다.(근
로기준법 제42조 1항 참조)
한편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
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고(대법원 1992.4.14.선고 91다20548호 판결참조),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
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1987.8.5.노동부 근
로기준국 근로기준담당관 회시 01254-12495호)
나아가 귀 노조가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00조에 의하면
작업지시시간, 대기시간 등 회사의 통제하에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위하여 출근한 후 선박입항사정, 기상사정, 현장사정 등으로 인
하여 대기하고 있는 경우, 그 대기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에서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할 것으
로 해석됩니다.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회사를 상대로
대기시간이 포함된 근로시간수에 따른 가산수당과 기지급 가산수당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임금(수당)지급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노동조합법 제
46조의 3, 제50조 상의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관할지방노동청에 회사
또는 대표이사를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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