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격주휴무제의 경우 근무토요일에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한지(95.11) |
<문>
격주휴일 근무로 인해 주 40시간과 48시간을 병행하여 근무하고 있
습니다. 48시간을 근무하는 주에 4시간 초과근로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요.
<답>
토요일 격주휴무제로 토요일의 휴무와 8시간 근무를 되풀이함으로써
주당 근무시간을 평균하면 44시간이 된다 하더라도 48시간을 근무한 주
에는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격주휴무제가
노사합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노조가 연장근로수
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이므로 마찬가지입
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격주휴무제가 되려면 2주 단위로 근
로시간을 합산하여 평균할 수 있는 변형근로시간제여야 하며 정부와 기
업측이 계속 변형근로시간제 도입을 들먹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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