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임금책정시 남녀구분하는 것이 위법이 아닌지?(95.11) |
<문>
임금책정시 호봉테이블을 남자와 여자를 따로 두고 있다면 이는 남
녀고용평등법 위반이 아닌지요 ?
<답>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
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호봉테이블을 남자와 여자로 따로 두고 양자 사이에 차이를
두고 있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이 되고, 위 차이는 무효
로서 적게 받은 이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남녀고용평
등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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