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법정관리에 대하여(97.8) |
<문>
현재 회사가 부도유예기간중인데, 부도유예기간후 회사가 정상으로 회복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부도처리될지 아니면 제3자가
인수할 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현장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회
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제3자가 인수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
기가 있는데 사실이 어떻습니까?
<답>
1. 법정관리란 무엇인가?
흔히 법정관리라 하는 것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를 의미합니다.
즉, 회사가 경영의 악화로 인해 파탄위기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
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기 위해 법원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하는 회
사를 의미합니다. (회사정리법 제1조 참조)
2. 법정관리의 절차
먼저 회사나 채권은행단이 회사정리 절차 개시 신청을 합니다. 법원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여부 즉 법정관리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통상 6개월∼1
년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 회사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법
원결정이전의 긴급조처로 회사재산보전 처분 신청을 함께 냅니다. 회사재
산보전 처분에는 ①어음지급 금지를 포함하는 회사재산 처분 금지 ②채무
변제 금지③회사재산에 관한 강제경매나 임의경매, 조세체납 처분 등의 중
지가 포함되며, 따라서 문제가 된 회사는 당분간 이만큼 채무를 갚아야 하
는 의무에서 벗어나고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게 됩니
다.
법원은 이어 제3자 인수여부와 정리절차 개시 여부 등을 심리합니다.
제3자 인수가 결정되면 나머지 신청은 당연히 기각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
우 법원은 ①회사의 공익성 ②갱생가능성 ③재정적 파탄 직면여부 등을 전
문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면밀히 조사한 뒤 개시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정
관리가 기각되면 회사는 바로 파산절차에 들어가고, 법정관리가 수용되면
법원에서 법정 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인에 의해 회사회생작업이 시작됩니
다.
이 관리인은 회사정리계획안을 마련하고, 이 안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대상회사는 공식적인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회
사의 채무가 묶이고, 채무의 상환도 최장 20년까지 뒤로 미뤄지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때로는 법정관리로 운영되다가 법원에 의해 매각결정이 나서
제3자에게 인수되기도 합니다. 법정관리로 회사가 운영되다가 법원이 회사
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내리면 비로소 법정관리가 끝나게 됩니다.
3. 법정관리로 들어가면 노조나 근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오는가?
간단히 말하면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해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지위에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회사정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
다.
회사정리법 제102조는 [정리회사의 관리인(법원에 의해 선임된 이를테면
직무집행자)에 대하여 기존의 계약을 해제 또는 이행 최고등의 권한을 부여
하면서도 노동협약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법 제195조는 [법원은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하여 회사의 사용인의 과반수로 조직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때에는 그 노동조합, 회사의 사용인의 과반수로 조직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사용인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간의 기존의 계약은 법정관리회사라 해도 여전히 유효합니
다.
한편 근로자의 퇴직금 기타 임금은 이른바 공익채권이라 하여 일반 채권
과는 다르게 취급되어 법정관리중이라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법정관리후에 회사가 파산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퇴직금 및 최종 3개월의
임금은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사간에 이미 체결된 단
체협약에는 영향이 없고(위 법 제102조), 단체협약을 새로이 맺고자 할 때
는 정리회사의 관리인과 하게 됩니다.
4. 회사가 제3자에게 인수될 경우
한편 회사가 법정관리 전후에 제3자 인수절차를 밟게 될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회사가 법인은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제3자에게 인수될 경우에는
권리의무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므로 노동자는 인수받은 회사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법인이 살아 있으면서 제
3자 인수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이 해산되는 등 법인의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으면서 제3자 인수가 될 경우에도 대개의 경우 포괄적
영업 양수양도로 보아 인수받은 회사로 권리의무관계가 승계되고 이 회사로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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