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변형근로시간제 실시시 동의가 필요한 근로자대표란 누구인지요?(98.1) |
<문>
변형근로시간제를 실시할 때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요?
<답>
변형근로시간제 실시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근로자대표'는 이번에 바뀐 근로기준법에서 새로 도입된 개념입니다.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노조,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네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라고 칭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경우는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시, 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시, 인정근로시간제 도입시,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적용시, 연월차 유급휴가의 대체시 및 정리해고제 도입시 등 7군데입니다.
비슷한 개념으로는 취업규칙의 제정 변경시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 자과반수]의 의견·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위촉하든지 또는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에 대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간단히 표로 나타내념 다음과 같습니다.
<표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개념
⊙ 정의
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 : 그 노조
②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 :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자
⊙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
①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시
② 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시
③ 인정근로시간제 도입시
④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시
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적용시
⑥ 연월차 유급휴가의 대체시
⑦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시(정리해고시)
⊙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의 선출방법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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