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재량근로시간제도 새로 도입되었다는데(98.1) |
<문>
새로 도입된 재량근로시간제란 어떤 내용인가요?
<답>
재량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성격이 전문적이어서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노사간의 서면합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5> 재량근로의 대상업무
1. 대상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당해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표6> 재량근로의 서면합의에 명시될 사항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3. 신문·방송 또는 출판사업에 있어서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업무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업무
5. 방송프로·영화 등의 제작사업에 있어서 프로듀서 또는 감독업무
6.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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