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요?(98.1) |
<문>
종전 법에서도 인정되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이 이번에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가요?
<답>
종전에는 사용자가 공익 또는 국방상 특히 필요한 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주간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1일의 근로시간을 초과근로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이번에 규정을 바꾸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에는 주 56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도 가능하고 또 휴게시간도 변경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사가 합의하였을 경우 그 서면합의 내용은 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할증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