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근로기준법 상담사례

번호 : 88
글쓴날 : 2002-01-23 01:02:47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2185

제목: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휴일.휴가규정 적용제외절차가 바뀌었다는데(98.1)

<문>

법이 바뀌면서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가 근로시간 휴일,휴가등의 규정을 적용제외되는 절차가 바뀌게 되었는데 어떻게 변경되었는가요 ?

<답>

종전에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적용 제외되었는데 새로바뀐 법에서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가 다소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