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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로기준법 상담사례

번호 : 91
글쓴날 : 2002-01-23 01:13:07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1700
제목: 단속적 근로에 대해서(98.7)

<문>

현재 노동부에 신고 되어 있지 않은 전기 기관실,경비, 운전기사가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을 쉽니다. 노동부에 단속적 근로로 신고 되 있지 않아도 단속적 근로가 됩니까?

현재 노동부에는 단속적 근로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금까지 연장근로한 수당을 법정수당으로 청구할 경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을 까요?

<답>

단속적 근로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단속적 근로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단속적 근로라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귀 사업장이 노동부에 단속적 근로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연장근로한 부분을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고, 당연히 소급하여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단 임금채권은 시효가 3년이므로 3년치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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