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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로기준법 상담사례

번호 : 92
글쓴날 : 2002-01-23 01:13:44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1457
제목: 매일 기준 8시간보다 더 근무를 합니다.(98.7)

<문>

저희회사는 아침 8: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건 사실상 법정근무시간인 8시간보다 30분이나 더 일을 합니다. 이럴 때 무슨 방법이 없나요?

<답>

사용자는 근로자 개인 또는 노조, 근로자 단체의 동의없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13조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사용자의 이와 같은 위반사실을 근로감독관이나 노동부장관에게 통고할 수 있고,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사용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초과근로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면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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