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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로기준법 상담사례

번호 : 93
글쓴날 : 2002-01-23 01:14:43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1696
제목: 근로시간과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하여(98.7)

<문>
부동산 컨설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오전 8시 40분까지 출근에 6시 반 퇴근이고 토요일은 3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시간외로 하는 근무에 따른 수당은 없는 듯싶습니다. 하루 9시간 50분을 근무하면서 점심시간은 따로 없고 싸오는 도시락을 먹는 시간(길어야 15분)을 제외하면 일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답>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한도로 근로의무를 부담하되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의 경우에도 연장 시간당 회사의 시간급 임금의 150%의 가산임금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없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에게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을 계산할 경우 근로시간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점심시간이 위와 같다면 그 이외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사용자는 4시간의 근로마다 30분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어길시에는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대로라면 귀하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달라는 뜻의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이러한 내용을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한 후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 근로계약시 8시간기준으로 임금을 주게 되어있으므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정서 내용은 진정인 이름(본인의 이름입니다). 주소. 연락처와 피진정인이름(사용자의 이름입니다). 주소.연락처를 적은 후 진정하실 내용을 적고 진정인의 이름과 날인을 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정내용은 사실을 알 수 있도록만 적으시면 됩니다.

진정을 하는 외에도 임금에 대해서는 소액심판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액심판은 법원에 가시면 양식이 있으므로 그대로 기록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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