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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로기준법 상담사례

번호 : 94
글쓴날 : 2002-01-23 01:16:14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1429
제목: 여성근로자의 야업금지에 대해(98.7)

<문>

3개의 사업장이 각기 다른 도에 있는 회사입니다. 주사업장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야업이(2교대제하) 실시되고 있으나(본인의 도의하에) 신설된 1개의 사업장에서는 지금 여성근로자의 야업을 검토중에 잇습니다.

또한 당사는 현재 어느 사업장에도 3교대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는 3교대제하에서만 야업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어떻게 결론지어야 할지 몰라서...

<답>

현행 근로기준법 제68조에서는 여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다만 여자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만 야업을 시킬수 있습니다.

근무하고 계시는 회사의 2교대제가 12시간씩 교대하는 경우라면 위 법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자의 시간외 근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될 것이며 위 법 제54조의 휴일을 1주 평균 1회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 위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벌칙적용을 받게 되고 근로감독관에게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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