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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로기준법 상담사례

번호 : 95
글쓴날 : 2002-01-23 01:16:49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2346
제목: 연월차 휴가 사용에 대해(98.7)

<문>

연월차 휴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월차는 매월 세째주 토요일에 전직원 이 일괄적으로 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번 4월에는 11일 회사창립일 기념으로 체육대회를 하고 피로하니까 다음날인 12일 토요일로 월차를 당겨쓴다는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회사로부터 불이익(?)도 받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둘째, 저희는 회사가 생긴지 5년이 넘는데 아직도 사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연차에 대해서는 지난해(1996년) 임금조정때 사내공문서상에 기재된 3박4일 하기휴가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기막히는 것은 3박4일간의 연차(?)를 시행하면서도 연월차정근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월급여의 15%에 가까운 수당아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가족수당과 같은 것도 없으며, 명세서에는 오로지 기본급, 연월차정근수당, 식대, 교통비, 시간외근로수당만 존재합니다. 이래도 되는건지요? 또한, 월3회 이상지각은 1일결근으로 간주하여 3개월씩 묶어 3,6,9,12월에 3개월간의 결근일수를 계산하여 급여에서 일수만큼의 급여를 근태공제액이라는 명목으로 제하고 있는데 이는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지요?

<답>
이하의 답변은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신 회사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1. 월차휴가에 대하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제47조 제1항(개정 근기법 제57조)에서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급휴가는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가로서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서 사전에 사용자에게 알리고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판례도 근로기준법상 월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것으로서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에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신 회사는 월차휴가일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일률적으로 쉬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월차휴가의 사용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도록 하고 또한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월차유급휴가를 귀하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고 또 회사의 위와 같은 월차유급휴가제도 운영방침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위와 같은 운영방식은 근로자의 월차유급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기법 제105조에 따라서 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위와 같은 근기법위반사실을 통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8조(개정근기법 제59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3)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귀하께서는 회사가 1996년 임금조정 당시의 사내 공문서에서 3박4일간의 하기휴가만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위 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입니다. 귀하께서는 귀하께서 1년간 9할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근기법이 규정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근기법 제110조 제1호에서는 제48조 제1항, 제3항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연월차정근수당은 연월차휴가대체수당으로 보이는데 연월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근로자의 당해 유급휴가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산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연월차정근수당이 이에 못 미친다면 회사로서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제한하면서 근로자가 휴가기간동안에 행한 근로에 대해서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이중의 잘못을 저지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월3회의 지각을 1일의 결근으로 간주하여 그 일수만큼의 급여를 근태공제액이라는 명목으로 제하고 있는 것은 회사가 자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부당하게 감봉을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지각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는 징계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당징계임을 들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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