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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로기준법 상담사례

번호 : 96
글쓴날 : 2002-01-23 01:17:24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4273
제목: 잔업시간 계산방법(98.7)

<문>

1) 일요일에 오후4시에 출근하여 저녁10시에 퇴근하였을 때 휴일수당과 시간계산방법을 알고싶어요. 2)야간업무마치고 퇴근하여야하나 퇴근하지 못하고 근무시 이때 잔업시간을 2.5배로 게산하는지요. 3) 단협에는 철야근무 후 쉬게하고 있읍니다만, 쉬지 않고 근무시 잔업시간 계산방법은 휴일근무와 같이 계산하는지요.

<답>

질문하신 내용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힘들겠습니다.

애매한 부분은

1. 귀하의 근로형태가 어떤 형태인가, 즉 통상적인 형태(다시 말하면 오전에 근무하고 저녁에 퇴근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 지켜지고 있고, 휴일은 달력상의 일요일인 형태)인지, 아니면 교대제근무형태인지(2교대 혹은 3교대인지), 교대제 근무형태일 경우 휴일은 어느 날로 하고 있는지

2.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노조가 있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단체협약에 수당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3. 만약 노조가 없다면 취업규칙에 수당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전달되어야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귀하의 근무형태가 통상적인 형태로 간주하고 답변하겠습니다.

1)일요일에 오후4시에 출근하여 저녁 10시에 퇴근하였을때 휴일수당과 시간계산방법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보장하는 휴일로 간주되고 휴일근로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것보다 높은 비율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통상임금은 월급금액으로 정해진 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시 지급되어야 할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의 1.5배이상이 됩니다.

시간계산방법에 대한 귀하의 질문은 '휴일근로시 근로시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휴일근로시 회사에서 관례적으로 출근시간을 확인하는 시간부터 근로시간은 시작됩니다.

근로종료시간은 사용자의 구속상태를 벗어난 시간부터 예컨대 청소 등 마무리일을 했다면 그일을 종료한 시간이 근로 종료시간이 됩니다. 근무시간중에 휴식시간이 있었다면 이 휴식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수당의 근거가 되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에 관한한 노사간 합의된 기준시간이 우선하여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 등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2)야간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여야 하나 퇴근하지 못하고 근무했을 시 잔업시간을 2.5배로 계산하는지요

질문의 잔업시간은 아마도 잔업수당의 오타인 듯합니다.

이 경우 야간업무가 교대제근로로서 이루어진 업무인가 연장근로로서 이루어진 업무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야간업무시 근로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또 야간업무후 근로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였는지에 따라서도 답변은 달라집니다.(질문을 보건대 귀하의 근로형태는 혹 교대제근무형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교대제근로로서 야간업무이후에도 근무가 있었다면 그 근무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업무라 함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귀하의 야간업무가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있었고 6시 이후부터 또다시 근무를 하셨다면 연장근로가 되는데, 만약에 야간업무가 끝난 시간이 다음날 오전 6시이전에 끝났고, 그 이후의 근무가 오전 6시전부터 시작되었다면 오전 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2배가 되고 오전 6시이후의 근무는 연장근로로 되어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참조).

3) 철야근무 후 쉬게 하는 단체협약규정과는 달리, 쉬지 않고 근무했을 때 잔업시간 계산방법

이 경우도 철야근무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2)의 답변과 같이 교대제로서 철야근무를 한 것인지 연장근로로서 철야근무를 한 것인지, 만약 교대제라면 근무시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대제로서 철야를 했다면 대개 다음 교대근무시간까지는 쉬므로 휴식하지 않고 계속 근무시 다음 교대근무시간까지의 근로시간은 당연히 연장근로가 되지요. 이 경우 시간외근로로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그 근로에 대한 일정한 가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연장근로로서 철야를 했다면 다음날 정식 근로시간전까지의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지만 정식근로시간부터는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아시고 싶으시면 귀하의 근무형태 및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시간이나 수당에 관한 규정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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