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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로기준법 상담사례

번호 : 98
글쓴날 : 2002-01-23 01:18:24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1935
제목: 유급휴가와 관련하여(98.7)

<문>

저희 회사 노사간의 단체협약에는 유급휴가시 일요일 불산입으로 되어 있으며, 각 경조사 마다 휴일이 몇 일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결혼식이나 사망이 유급휴가 당일날에 이루어진다면, 그날을 포함하고 쉬어야 하는지 아니면 유급휴일을 제외하고 쉬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협에는 이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답>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다음의 두 경우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첫째, 일요일과 같은 주유급휴일에 유급휴가 사유가 생긴 경우라면 단협의 일요일 불산입이 명시되어 있어 일요일을 제외하고 유급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둘째, 단협에 명시된 각종 경조사 휴가 중에서 해당되는 한 유급휴가를 사용하던 도중에 다른 경조사가 발생할 경우(경조사휴가가 겹칠 경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귀 사업장에 노사관행이나 사규로 유급휴가가 겹칠 경우의 휴가일수 산정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고, 노사관행이나 사규로 확립되어 있는 원칙이 없다면, 먼저 발생한 유급휴가 기간에서 나중에 발생한 경조사 휴가일수를 포함시키지 않고 제대로 쉬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명시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단체협약은 다음 갱신시에는 "사유가 다른 유급휴가가 동시에 발생할 때 각각 유급휴가일수를 사용한다." 등으로 정하여 두면 편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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