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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운영

번호 : 100
글쓴날 : 2002-02-04 13:51:02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2090
제목: 노조에서 개최하는 회의의 의결정족수가 바뀌었다는데(97.7)

<문>

노조에서 개최하는 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바뀌었는가요?

<답>

바뀐 법에 따라 정리해 보면, 노조 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일반의결정족수
와 특 별의결정족수 그리고 에외적인 의결정족수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
다.
일반적인 사항을 의결할 때 적용되는 일반의결정족수는 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지만, 임원의 해임이나 규
약의 제정또 는 변경, 그리고 노조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
등 중요사항을 의 결할 때 적용되는 특별의결정족수는 조합원(대의원)과반
수출석에 출석자 2/3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결정족수의 예외로서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시에 반드시 조합원
재적 과반 수의찬성을 얻도록 규정된 것과 노조임원선거의 결선투표에서 과
반수득표에 미 달하더라도 다수득표자가 당선된다는 노조규약의 규정도 유
효하다는 규정의 2가지입니다.

이런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2> 노조회의의 의결정족수
* 일반의결 : 과반수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법 제16조 2항)
* 특별의결 : 과반수출석, 출석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 임원의 해임
: 규약의 제정. 변경
: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
* 쟁의행위 : 재적 과반수 찬성 의결(법제41조)
* 일반의결의 예외 : 임원선거시 결선투표에서 과반수 미달한 경우
다수 득표자 당선된다는 규정도 유효 (바뀐법제16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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