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단협에 명시된 조합원범위를 수정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거부합니다.(98.4) |
<문>
지금 저희 회사 단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노동조합법 제 5조에 의한 사용자에 속하는자
2.대리 이상의 직책이 있는자
3.총무,서무,인사,경리,노무,기획조정의 업무를 맡고 있는자
4.회사의 기밀서류를 취급하는자
5.안전 담당자
6.노사합의로 결의된 자
a.예비군 종사자
b.임원 운전기사 및 비서
위의 내용중에 2번 "대리 이상의 직책이 있는자"와 관련하여 회사가 전혀 양보를 하지 않고 있읍니다. 저의 회사는 대리 이상의 수가 상당히 많으며 대부분 고참 사원들이어서 이들을 조합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조합이 안정적으로 활동하는데 매우 필요합니다. 단협에서 명시된 사항이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또 노동조합법과 단체협약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되며 대리 이상의 직책도 노동조합의 가입이 가능 한지요.
<답>
질의의 내용에 따라 몇가지로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단체협약에서 조합원가입 자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우리나라의 단체협약조항에는 노조에의 가입자격을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업별 조합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인데 이러한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협약 조항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가입을 막아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이해할 때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조합결성 및 가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이는 노사교섭사항이 아니고 노조가 자치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가입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조항은 단결권의 내용인 조합자치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범위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만일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가입한 경우 행정관청이 시정 보완명령을 내리거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조합규약과의 관계 및 가입의 가능성
단체협약과는 달리 조합내부에서 규약으로 조합원의 가입자격과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민주성과 자치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종교나 사상을 이유로 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조합규약에서 대리이상의 직원들에 대한 가입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조합규약을 개정하여 조합에 가입시켜도 될 것이며, 조합규약상의 제한이 없다면 대리이상의 직원이라도 적극적인 가입의사와 가입동기를 확인하여 개별가입을 시켜도 될 것입니다. 조합원가입자격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사항이 아니고 이는 헌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용자측이 조합원가입자격문제를 협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머지 단체협약사항의 협상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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