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노동조합 조합장의 자격에 관하여(98.8) |
<문>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회사에 사표를 썼고, 회사에서도 그 사표를 수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후에 3년간 계속해서 조합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조합장이 회사와 결탁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이러한 행위는 법률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어떤 법률에 관계되는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답>
회사에서 사표가 수리된 사람은 법적으로 기업별노조의 조합장 자격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3년간 조합장역할을 했다면 그 조합장이 한 노조활동 등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를 묵인하고 사실상 공모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0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노조에는 임원이 없는 상태로 보아 노조총회 소집권자 지명신청절차에 따라 노조를 정상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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