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노조 수익사업 운영시 준비사항에 대해?(98.9) |
<문>
우리 노조에서는 자판기 운영등 수익사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조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한지요? 세금 문제라든지 제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1. 노동조합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이름으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노조위원장 개인의 이름으로 수익사업을 하게 된다면 노조위원장 개인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수익사업을 하려면 법인으로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소송이나 부동산등기시의 당사자 능력은 노동조합의 법인여부에 상관없이 갖고 있습니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조에 의하면 노조는 원칙적으로 조세가 면제되지만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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