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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운영

번호 : 108
글쓴날 : 2002-02-04 13:55:53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2099
제목: 산업기능요원의 노조설립및 장시간 근무..(98.8)

<문>

현재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노조 설립에는 어떤 과정이 있고..노조 설립시 다른 노조의 도움을 받아 임금체불을 협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의 시간은 8시간으로 알고 있는데...현제 저희 회사에서는 8시30분 출근에 퇴근이 9시 10시가 많은데...야근 수당은 전혀 없읍니다..월급 명세서에는 나와 있는데...실제로는 월급을 나누어서 상여금을 깍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저희가 산업기능요원이 많아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많이들 망설이고 있읍니다..저희들이 선택해서 노조를 설립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고,,,임금을 고의적으로 미루는 것을...정상적인 생활로 만들고 싶습니다..노조의 결성방법,,, 그리고 신청방법등...자세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답>

1. 노동조합의 설립과정

산업기능요원도 노동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조를 설립할 수도 있고 또한 노조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노조 설립 절차는 크게 1. 노조조직기반 확보, 2. 노조설립 준비, 3. 노조설립총회 개최, 4. 노조설립신고, 5. 노조설립보고 및 조합 가입원서 받기, 6. 임시 단체교섭 실시, 7. 부당노동행위에 대응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 과정은 노조의 핵심 멤버를 규합하고 또 내부조직을 공고하게 하기 위한 작업 및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학습과 교육을 받는 일인데 매우 중요한 기초과정입니다.

3번과 4번 과정은 법적 요건에 맞게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는 과정인데 좁은의미의 노조설립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5번과 6번 과정은 노조설립후 이 사실을 동료들에게 알리고 조합원가입을 받고 또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사용자측의 노조탄압행위 즉, 부당노동행위에 대처해 나가면서 노조를 안정권에 진입시키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법조문 내용입니다.

제10조(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제12조(신고증의 교부) ① 노동부장관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에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2. 다른 노조의 지원

노조설립을 위해 다른 사람이 개입하면 종전에는 제3자개입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되었는데, 지난 97년 3월 법개정으로 노조설립과 운영에 대한 제3자개입 금지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조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다른 노조나 노조상급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실제로도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다만 단체교섭이나 쟁의시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거치면 지원가능합니다. 관련 법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노동관계의 지원)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2.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 단체
3. 당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② 제1항 각호외의 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 신설)

시행령 제19조(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고) ①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2.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항
3. 지원의 방법

②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상대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병역특례자의 법정수당

병역특례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또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법정 수당 관련 조항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회사의 경우에는 8시30분 출근에 9시10분 퇴근이므로 적어도 하루에 2시간 40분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법정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50%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나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민사소송(소액심판청구 포함)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병역특례자신분은 불안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악용한 사용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가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노조 설립 등의 방법으로 같은 입장에 있는 특례근로자의 단합을 꾀해 가면서 또 사용자가 그러한 탄압을 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병역특례자도 노동자.

병역특례자도 노조원으로서 정상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일방적인 잔업요구 등)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등 불이익 조치한다면, 적어도 법적으로만 본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 또는 징계로써 근로기준법 제107조(근로기준법 제27조위반)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5. 부당노동행위

그리고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할 시에도 부당노동행위로 역시 노동조합법 46조의 2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그러나 실제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이며 설사 처벌을 받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편입니다).

6. 구제 방법

그리고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있는 경우 피해자인 노동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거나 직접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7. 판례

우리의 판례(92누18306, 1993. 5. 14)에 의하면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하여는 쟁의행위가 제한될 뿐이고 단결권은 제한되지 아니하여 노조활동이 보장되므로, 이를 빌미로 해고되었을 경우에 특례보충역 편입취소처분이나 현역병입영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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