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일부부서의 독립법인으로의 분할시 노조는?(94.3) |
<문>
저희 회사는 회사내의 일부 부서를 경영상의 이유로 분할하여 독립
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경우 노조도 반드시 분리,독립하여야 하나
요?
<답>
노동조합이 반드시 분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회
사에 노조가 두개 있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개의 회사가 묶
어서 하나의 노조를 만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단일
노조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규약에 'A주식회사및 B주식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한다'고 고치기만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리되어 있는 B주식회사에 지부를 설립할 수도 있고 할 수
도 있고, 또는 분회를 설립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등 각 노조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인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꼭 분리해야 한다거나 꼭 지부, 분회가 있어야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 노조의 경우에는 이미 한 노조에서 활동을 해
왔다면 회사의 분할이 있다손치더라도 단일노조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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