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에서 본조외에 독립노조 설립은? (94.3) |
<문>
저희 회사는 서울과 부산에 공장이 두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
는 단일노조로 되어 있으며 서울에 본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과 부산은 각각 근로조건이나 조합원들의 정서도 달라 단일노조로
있을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노조를 독립노조로 만들
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본조의 규약의 조직대상 규정에서 부산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조직
대상에서 제외하면 가능합니다. 즉, 서울 본조의 규약에서 '본 노동조
합은 A주식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한다. 다만 부산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조직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 부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그 노조의 조직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산공장의
노동자들이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더라도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게 되
므로 독립노조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서울 본조에서 규약에 조직대상을 분리해주지 않
으면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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