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선거절차를 지키지 않은 선거결과의 효력은?(94.3) |
<문>
저희 노조는 규약에 정해져 있는 선거절차를 지키지 않고 선거를 실
시했습니다. 뭐냐면 선거일 개시전 일주일전에 공고하여 최소한 2일간
등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틀간 등록을 받지 않고 하루만에
등록을 끝낸 선거를 치룬 것입니다. 이경우 그렇게 치루어진 선거는 유
효한가요?
<답>
규약에 정한 선거절차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선거는 무효가 되어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등록공고나 등
록거부 등등의 절차상의 하자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보고 있습니
다. 하기때문에 귀 노조의 선거는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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