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선거무효화 필요시 어떻게?(94.3) |
<문>
규약에 정한 선거절차에 위반되어 위원장 선거가 치루어졌을 경우
에는 어떻게 그 선거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까?
<답>
물론 규약에 정한 선거절차에 위반이라는 근거를 제시하며 그 선거
의 무효를 주장하고 재선거 실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집행부쪽에서 재선거 실시를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부득이 법원에서 소
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경우는 각 민사지방법원에 그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노조위원장선임결의 무효확인소송 또는 노조위
원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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