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임원불신임시 선출기관보다 상급기관에서 가능한가?(94.3) |
<문>
저희 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임원들을 선출하고 있는데 임원불신
임을 하기 위해서 보다 상급기관인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노조임원 불신임을 할 수 있는 것
인가요?
<답>
원칙적으로는 선출기관에서 불신임을 하게 되어 있지만, 그 선출기
관보다 상급기관일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총회는 최고의결기구이기 때문에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노
조임원을 불신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인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대의원대회에서 선
출한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을 해야지 총회에서 불신임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법에 어긋나는 그런 해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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