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위원장의 제 대회에서의 사회권남용에 대한 대응은? (94.3) |
<문>
저희 사업장의 경우는 노조임원을 불신임을 할려고 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안건을 제출하자 사회를 보던 위원장은 휴회를 선포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대의원들은 휴회가 무효라고 생각하면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속개한 후 위원장을 불신임하고 새로 직무대행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거를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했던 것은 적
법한 것인가요?
<답>
사회를 보는 의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권을 포기하고 도망을 갔
다면 그것은 사회권 남용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휴회 선포는 무효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의원들이 계속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하고 임시의장을 뽑아 회의를 계속 진행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입
니다. 따라서 현 위원장을 불신임하고 새로 선거를 치루기로 결의를
하였다면 그것은 적법한 노동조합의 결의입니다.
다만 행정관청에서는 위원장이 휴회를 선포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다시 의장이 나타나서 속개를 선언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해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이후 조직분규를 예방하
기 위해서는 의장이 임의로 퇴장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의장이 있는
자리에서 회의를 속개하고 그속에서 임시의장을 뽑는다든가 의장을 불
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원활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적법한 불신임이라고 보여지지만 실제에 있
어서는 노조내부의 조직분규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한 문제
입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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