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운영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된 규약이 적법한가. (94.3) |
<문>
저희 노조는 규약변경절차가 운영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인가요?
<답>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나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치
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규약의 제정, 변경은 조합원 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2/3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규약을 변경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어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귀 노조와 같이 운영위를 통해서 규
약을 제정,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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