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위원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노조규약은 유효한가?(94.3) |
<문>
저는 저희 노조위원장에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노조규
약에는 노조위원장의 출마조건으로 회사에 1년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서 위원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피선거권을 제한한 노조의 규약이 적법한가
요. 합법적인가요?
<답>
노동조합법 제 11 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조합법 제 22 조에는 조합원은 노조의 일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선거에서 조
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노조규약은 무효가 됩니다.
87년 11월 28일 개정되기 이전의 노동조합법에는 1년이상 근무한 사
람만이 노조임원이 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규약에 그런 조
항이 있을 수 있었지만, 87년 11월 28일 노동조합법이 개정된 후에는
그런 제한 규정이 철폐되고 균등참여의 원칙을 명시해 놓은 이상 이에
어긋나는 귀 노조의 규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귀하의 경우에도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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