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위원장선거시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해 다수득표자를 선출(94.3) |
<문>
저희 노조 규약에는 위원장 선거시 1차 투표에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
지 않으면 1,2위자에 대한 2차 투표를 실시해서 다수득표자를 위원장으
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규약에 따라 2차 투표에서 1위를
하였지만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한 위원장은 적법하게 선출된 위원장인
가요?
<답>
노동조합법 제 19 조 제2항에 의하면 총회나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
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총회나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인 임원선
거는 반드시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의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노조의 규약 내용은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어서 무효가 되
고,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에서의 최고
득표자에 대해 3차 찬반투표, 즉 인준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의결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 노조의 2차 투표의 최고득표자의 경우는 과반수에 미
달되었으므로 적법한 위원장이라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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