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조합비 공제의 상한선.(94.3) |
<문>
저희 노조에서는 매월 조합비를 통상임금 2%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투에 있어서는 몇달치의 임금인상분소급분이 지급되는
관계로 내년을 위해서 한달치의 임금인상분을 쟁의기금으로 걷기로 하
였습니다. 적법한가요?
<답>
노동조합법 제 24조 에는 노동조합비가 임금의 2/100를 넘지 못하도
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임금은 평균임금을 의미하므로 노동조
합법에서 규제하는 조합비 2/100 를 평균임금의 2/100로 봐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 노조의 소급된 임금인상분의 한달치의 쟁의기금을 12로 나
누어서 통상임금의 2%와 더한 금액이 평균임금의 2%를 넘지 않는 한 그
쟁의기금 각출 행위는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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