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집행부를 불신임하고자 하는데.(94.3) |
<문>
저희 노조의 운영이 아주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노동조합 활동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임시총회를 소집해 현 집행부를 불신임하고 새로
운 집행부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답>
임원을 해임하거나 새로이 선임할 때는 반드시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은 노동조합 대표
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노동조합의 임시총회나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
을 요구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대표자가 임시총회나 임시대의원대
회의 소집을 기피할 경우에는 조합원이나 대의원 2/3이상이 회의에 부
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행정관청에 '총회소집권자 지명신청'을 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임시총회 소
집권자를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노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회의에 부의할 안건으로 임
원불신임 및 차기 임원선출을 포함한 기타 등등으로 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이상의 서명을 받아 우선 노조 대표자에게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요구를 하고 조합의 대표자가 일정기간이 지나도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신청'을 하여 그 결
과 지명을 받고 임시총회를 소집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이런 절차를 통해 소집된 임시총회를 통해서 임원이 해
임되기 위해서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2/3이
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임 또는 불신임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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