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무투표 당선 대의원은 적법한가? (94.3) |
<문>
저희 노조에서는 대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출마자가 한 명이라 투표를
하지 않고 무투표 당선을 시켰습니다. 적법한가요?
<답>
노동조합법 제20조에 의하면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
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강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마자가 한 명뿐이
라면 그 한 명에 대한 찬반투표 방식으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
쳐야 하고 그 대의원 선거구의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통해 선출되어야 적법한 것입니다.따라서 귀 노
조의 경우 투표를 통하지 않고 대의원을 당선시켰 때문에 그것은 노동
조합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고 다시 선거를 치루어야 할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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