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노동조합설립에 대한 보복으로 전출명령이 떨어졌을 때.(94.3) |
<문>
저희 사업장은 얼마전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조설
립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측에서는 주로 노동조합설립에 앞장섰던 간
부들을 전출을 시켰습니다.
회사측은 이것이 관례적인 인사이동이며 노동조합설립에 앞장서서전
출시킨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노동조합설립에 앞장섰던 간부들을 중
심으로 해서 전출시킨 것은 노동조합설립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여집니
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
노동조합설립을 하였거나 노동조합설립을 하려 한다는 것에 대한 보
복으로 불이익조치를 취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 39 조에 의해 부당노
동행위가 되고 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이 되면 사용자가 형사처벌될 뿐만
아니라 그 인사명령 자체는 불이익조치로서 무효가 됩니다.
한편 부당노동행위를 판별하는 것은 회사측의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심의 실제적인 이유를 중심으
로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조설립과 불이익조치간의 시간적 근
접성이 명백히 존재하고 한편으로는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주로
노조설립에 앞장선 사람들을 중심으로 설정했다는 점 등을 살펴보면 회
사측의 관례상 인사이동이라는 주장은 실제의사는 노조설립에 앞장선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진행된 인사조치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인사조치는 부당노동행위라 보아야 합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대책은, 첫째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부나 검찰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며 고소나 진정을 할 수가 있습
니다.
<주의사항>
위의 경우 인사이동에 불응해서 전출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측
에서 무단결근으로 해고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만약 인사발령지로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이동을 거부하고 구
제신청을 할 경우에는 민사지방법원에 '부당전직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을 함께 제기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전출명령 무효투쟁을 하면서 근무지에 가
서 일단 근무는 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위
의 경우에는 노조설립 초기에 노조간부의 대부분에게 가해진 인사이동
조치이기때문에 거부를 하면서 법적인 투쟁이나 실질적인 투쟁을 해나
가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고, 인사조치가 취해진 사람이 소수일 경우에
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근무지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투쟁을 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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