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한 노사합의의 효력(94.6) |
<문>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모든 근로자들에게 식대로 매월 임
금지급일에 출근일수 1일에 1,500원씩 계산해서 지급해왔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에 따라 회사에서는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
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회사의 조치는 정당한가.
<답>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
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을 말하는바, 위와
같이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한편 통상임금은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해고
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데,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
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수당 및 해고예
고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몰각되게 된다. 따라
서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
20조 제1항 소정의 동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3.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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