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위원장 선거 당선무효확인소송의 피고(94.8) |
<문>
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표로 처리해야 할 것을
유효표로 처리하여 당선자를 결정하고 당선자 공고를 하였다. 이에 대
하여 당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피고를 누구로 삼아야 하
는가, 즉 직접 당선자를 결정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삼아야 하는
가, 아니면 당선자 개인을 피고로 삼아야 하는가, 그것도 아니면 노조
자체를 피고로 삼아야 하는가.
<답>
우선 노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자체가 법인이 아님은 물론 법인 아
닌 사단도 재단도 아니고 단지 노동조합의 기관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
므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2.5.12. 선고 91나 37683 판
결).
다음으로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다해 노조에 미
친다고 할 수 없어 당선자 결정의 효과로서 부여되는 위원장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유
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는 까닭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위
대법원 판결).
따라서 결국 노조위원장 선거의당선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노조 자
체이다. 선거관리위원회나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당선무효
확인소송은 각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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