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병역특례자가 노조불가입각서를 쓰고 입사하였는데(95.3) |
<문>
병역특례자로 입사한 자가 입사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각
서를 쓰고 입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지요? 병
역특례자에 대한 노조불가입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인지 알고 싶습
니다.
<답>
병역특례자에 대해 법적으로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입사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그 각서 자체
는 무효로 보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황견계약에 해당되며 부당노
동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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