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노조임원자격의 제한(95.3) |
<문>
노조 규약에 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수 이상
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아 그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고, 또 조합원이 된
때로부터 2년이상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렇나 추천
을 받지 못한 자난 조합원이 된 때로부터 2년이 되지 아니한 조합원은
위어가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도 없다. 이러한 노조의 규약은 조합원의
평등한 권리를 규정한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가 아닌가.
<답>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
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구되는 기간이 사용자와 노조의 실정을 파악해
노조의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
간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노조가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의 평등에 대한 현저한 침
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규약은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3.31.선고 91다 14413 판결).
따라서 위의 경우 추천을 받도록 한 조합원수가 전체 조합원수에 비
추어 부당하게 많지 않은 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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