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규약의 조합원자격에 경리.회사기밀을 다루는 자는 제한하고 있는데(95.6) |
<문>
규약상 임시직이나 파트타임직도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
도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에 경리나 회사기밀을 다루는 자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다면?
<답>
단체협약은 크게 3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유해한 조항 즉 없는 것보다 있음으로 해서 해로운 조항인데
이것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둘째, 무익한 조항으로 단협상 규정되어 있더라도 의미가 없는 조항
으로써 이것 역시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익한 조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에 관한
것은 무익한 조항에 해당하는데 만약 단협상 회사의 기밀을 취급하는
자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 회사의 중요한 기밀에 관련된 부분
이기 때문에 노조에서 양보한다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
다. 회사 경비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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