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두 개의 기업에 하나의 노조를 만들 수 있는지(95.6) |
<문>
당 회사의 임원이 사장으로 있는 계열회사에 별도의 노조가 있는데
당 노조의 지부로 할 수 있는지요?
<답>
노동조합의 규약에 계열회사의 종업원도 조합원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
면 계열회사의 종업원이 노조원이 될 수도 있고 지부도 만들 수 있습니
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조 체계로서 1기업1노조로 복수
노조 금지가 되어 있는데 복수노조 금지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회사가 합병을 할 때 양쪽 모두 노조가 있었을 경우 합병
된 회사에서 노조를 갖는 형태가 두 노조가 합쳐서 하나가 될 수도 있
고, 각각 별개의 노조로 복수노조가 허용됩니다.
그 좋은 예가 대우조선과 대우중공업의 경우 두 회사가 합병을 했지
만 노조는 각각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서는 합병하라고 계속 권고
를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두 개의 기업을 한 노조로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 알아봅시다. 얼마 전 마창지역의 효성중공업에서 회사내 별도로
하청회사를 만들었는데 노조에서 그 하청회사를 지부로 하려고 했습니
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청회사 사람들이 돈이 필
요해서 퇴직금을 중도 정산하려하니 회사측에서 노조 지부를 만들려고
하면 퇴직음 중도 청산을 안 해 주겠다고 해서 지부를 결성하지 않고
별도의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계열회사에 별도의 노조가 있다면 본사의 노조에서
먼저 노조 규약을 변경하고 계열회사 노조에서 해산 결의를 하면서 개
별 조합원들이 본사의 노조에 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
현재 민주노총, 산별노조 건설 운동이 활발한데 새로운 방법을 하나
모색했는데 그것이 바로 단일노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방송노
조인데 KBS, MBC, 기독교방송, 교육방송, 불교방송 등이 단일노조를 결
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서 새로운 노조를 만들어 놓
고 해산을 하면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걸립니다. 그러므로 기존노조를
해산 결의하는 것과 동시에 각 조합원 별로 새로운 노조에 가입신청을
하고 즉각적으로 대의원대회를 열어 새로운 노조를 만들어 놓고 해산을
하면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 걸립니다.
그러므로 기존 노조를 해산결의하는 것과 동시에 각 조합원별로 새로
운 노조에 가입신청을 하고 즉각적으로 대의원회를 열어 새로운 노조를
결성하면 됩니다. 어쨌든 기존노조가 먼저 해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
우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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