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당연직 대의원 규정의 직접여부(95.8) |
<문>
사업장이 전국에 걸쳐 있어서 노조도 지부가 전국에 산재돼 있다.
지부중에는 조합원이 몇명 안되는 곳도 있다. 각 지부에는 지부장이 있
고 조합원수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조합원수가 적은 지부의 경우 별도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규약을 개정해 조합원이 일정수 이하인 지부
의 경우 지부장이 대의원을 겸임하도록 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규약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답>
지부장은 노조의 임원이고 대의원은 노조의 대의기구로서 양자는 그
기능과 성격을 달리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은 노조의
임원에 대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거되도록 규정하
고 있고, 제20조 제2항은 대의원에 대해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거돼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부장이 대의원을 당연히 겸임하도록 하는 규정은 노동조합
법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부장과 대의원은 독자적인 선
거절차에 의해 선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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